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월에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4월10일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학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귀하의 후임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휴수당이라는 명칭의 법상 금품은 없고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이 주휴수당의 산정을 귀하가 말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인한 최저시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이직후 실업상태에서 귀하가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주에게 자동 등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아마도 귀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귀하의 주소지로 관련 우편물이 송달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가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하므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다수 보험판매 설계사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특수형태근로자 라는 명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라고 해도 근로시간의 정함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받게 되며, 그 외 임금과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시점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