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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특근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통상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통상은 조기출근해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결국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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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중 임금인상 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감봉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 정액으로 하는 경우와 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징계처분 시 정액으로 한 경우는 그 금액을 변경하지 못하나, 비율로 처분한 경우는 감봉기간 중 임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임금액에 대한 비율로 감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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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업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신고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알리지 않는다 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 명이 받지 못하였어도 귀하 혼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들 체불임금까지 조사할지는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단 노동청의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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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1200만원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7년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사대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7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법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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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3.3% 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4대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만약 3.3% 소득세를 부여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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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의 종류나 형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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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송비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송비는 산재요양이 종료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종결 전 분할하여 청구해도 됩니다. 영수증 미확보 또는 현금지급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래원한 일자 확인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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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부제소합의를 작성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제소합의를 했음에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해 부제소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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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곤란하여야 하고실업급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가능실업급여 상실코드는 회사의 답변이 맞고요, 위 1,2가 충족되면 퇴직 후 치료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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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 사무 당직을 할 경우 본인에 원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원래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개념으로서 1:1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하루만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대체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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