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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자녀당 1년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1자녀에 대해 A사업장에서 6개월 사용하였다면 이직후 B사업장에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을 사용했다면 이직후 다른 사업장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지원 근로자별로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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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규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되어 3개월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을 한 겻으로 이해됩니다. 3개월간 평가결과 부적격으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는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적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였으므로 3개월 수습 후 별도의 추가 근로계약이 없다면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사 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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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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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근무교대 시간이 09시인데 실제는 05:30에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요 ?(24시간 격일제 65세 이상인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용자의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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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25년에도 근무하려면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이렇게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합격이 되고 2025.1.16.부터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되어 2024년도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20 25년 1월 16일-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시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회사에서 이 두개의 근로를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준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귀하께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를 회사에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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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려고 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업을 이유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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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직 해고통보 / 재계약불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서 그간 수 회의 갱신을 하였는데 이번에 사전 아무런 배경 사유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하루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그간 관행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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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변경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한 문서로서 상호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퇴직시까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당초 주간근무이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가 포함된 근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바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시 향후 근로관계에서 업무상 필요한 야간근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유효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의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야간근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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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지 아니하여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상실신고 할 것이고, 재계약 제의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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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채용 여부는 회사의 방침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의 임금에 대해 통장 거래가 어렵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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