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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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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 근무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기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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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부여기준이 시업~종업시간인지 실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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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상으로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5.12.29.에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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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그 8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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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50%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추석과 설날 연휴 3일에 근무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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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제도상 보장된 근로시간단축은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신청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회사가 승인을 해주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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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특수고용직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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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성인오락실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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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겸업금지 위반 관련 도움 부탁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되니 금지조항 회피는 어려울듯 합니다. 사규의 금지조항에 해당되는지 잘 몰랐다고 하시면서 선처를 부탁하던지 아무튼 규정위반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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