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폐업퇴사후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있을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1월에 알바로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신분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600
- 하루출근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09시 20분부터 19시까지 근무할 경우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있었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600
- 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또한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 이후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되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600
- 10월7일 퇴사예정자인데 혹시 명절 상여금 못받나요? 최소비율로도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연봉액에 두 번의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2회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미지급 된다면 회사가 연봉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한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직을 할 경우 남은 급여도 받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수급하고 재취업 했다면 받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소멸됩니다.만약 수급기간의 1/2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한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금액은 재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수급기간의 1/2 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600
-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동일업체 재취업시 퇴직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전 발생한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퇴직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후 한달 쉬고 재취업 했다면 고용관계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연결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600
- 직장내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로 일하는 동료를 진정넣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직장내에서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기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가해야 인정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 동료이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가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여 진정이나 고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된다고 해도 증거(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고소인의 개인정보 노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2600
- 감단 근로자의 연차 갯수와 감단근로자 승인 확인법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는 동일합니다. 즉, 재직 1년미만자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이 경과하면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하고, 1년 이상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인 노동청에서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600
- 3인 개인병원입니다 육아휴직힌다는 직원으로 인 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법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처벌받고 끝내려 해도 어차피 육아휴직은 시행되는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600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즉,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 합의에 의한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는 강요가 아니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