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년이 도래하는 것은 지급요건이고 일년이 넘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면 상호간 의사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봉협상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직서 사유만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식의 명칭이 사직서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1년 11개월을 연속 근무하신 것이라면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하신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도래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6월에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으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로 통상 해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액, 임금항목 등 임금지급기준을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주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