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정황상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모두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먼저 소송비용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함께 다투면 쟁점에 따라 추가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력 정황, 사진 증거, 문자·통화 내역이 있다면 절차가 단순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유책 사유와 관련해 남편의 반복적인 물건 파손, 위협적 언행은 신체에 직접 폭행이 없더라도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휴대폰을 본 문제는 이후 약속을 지키고 개선된 점, 혼인 유지 노력이 확인되는 점에서 중대한 유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아이 양육을 맡기고 숙려 기간을 가진 점도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위자료는 폭력성과 혼인 경과, 아이 출산 전후 사정을 종합해 청구 가능하며, 금액은 사안별로 다르지만 인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측 모두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장래 소득능력, 지역 기준표를 반영해 산정되며, 경주 거주 기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액은 정해집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원칙입니다. 시댁 증여금과 대출로 마련된 주택은 분할 대상이 되며,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기여도 역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입니다.작년 9월 상습폭행죄로 실형 1년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폭력 성향을 매우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폭행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상습폭행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폭행을 저지른 경우, 법적으로는 누범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이는 형을 정할 때 가중 사유로 반영됩니다.다만 사건 당시의 경위, 우발성 주장 가능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또는 최소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우선 “6개월에 2배로 불려주겠다”는 발언은 투자 위험을 전제하지 않은 확정적 수익 보장 약속으로, 판례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기에 본인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받은 점, 손실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한 점, 이후 매월 100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까지 결합되면,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 의사 없이 자금을 취득했음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녹취가 존재한다면 형사 고소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돈을 돌려받는 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민사입니다. 매월 100만 원 지급 합의는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한 정황이므로, 문자·녹취·이체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와 병행할 수 있으나, 압박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은 반드시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직접 통제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면책 불허 사유 여부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법리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의 상당수는 상담은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진행하고,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만 선임된 구조에서 발생합니다.이 경우 질문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가능하다”는 식의 안내만 받고 진행하다가 보정 명령, 기각, 면책 불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브로커 개입 사무소의 경우 수임료는 저렴해 보일 수 있으나,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질문에 즉답을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아하 잉크에 회생 파산 관련 포스트도 참고해주세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상장회사 관련 게시글이 문제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연관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기자가 작성한 공개 기사 내용을 인용하거나 요약하고, 개인적 의견이나 주주 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적시나 고의적 악의성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욕설·협박 표현이 없고 주가 부양이나 하락을 유도하려는 목적, 반복적 조직적 게시 정황이 없다면 형사책임까지 인정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경찰이 거주지 관할 조사 여부와 회사 측과의 통화 의사를 묻는 것은 아직 피의자 확정 단계라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게시글의 근거 자료가 객관적 기사였다는 점, 허위정보를 창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 투자자 보호 및 의견 표명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과의 통화 역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되거나 일정 기간 연락이 없다고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는 없으며,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출이나 별거가 오래 지속되더라도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현재 상황처럼 주거지가 경매로 상실되고, 채권자들의 방문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신적·현실적 고통이 중대한 수준이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혼이 싫다”는 배우자의 의사만으로 혼인을 강제하지 않으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장기간 별거, 경제적 파탄, 채무 문제로 인한 공동생활 불가능 상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다면 이혼 인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절차·입증·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단독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이혼 사유 구성과 증거 정리를 병행하는 것이 정신적 부담과 절차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무작정 가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빚쟁이들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히 “방법”만 알아보고 혼자 진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고, 현재 소득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하더라도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로 인한 손해를 대신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도박이나 사행성 채무가 아니어서 회생 절차에서 불리한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곧바로 인가까지 받기보다는 소득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채무 내역, 재산, 과거 지출 경위, 향후 생계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재 경위와 채무 발생 배경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보정이나 기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막연히 서류를 내는 것보다, 현재 채무 규모와 향후 생활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차인지부터 점검받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법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 채무는 도박성 채무로 평가될 수 있어 개인회생, 파산에서 심사가 엄격해지는 영역인 것을 맞습니다. 핵심은 현재 채무 구조와 상환 능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으로 약 5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ㄱ, 그 중 상당 부분이 손실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면 파산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투자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현실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입주 한 달도 되지 않아 발생한 천장 곰팡이에 대해 임차인의 관리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현재 정황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중도 해지는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곰팡이가 입주 직후 겨울철에 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누수, 단열 불량, 구조적 결함과 같은 건물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일상적인 환기와 사용을 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관리 소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누수·균열 있음”이라는 포괄적 특약이 있더라도, 구체적 하자에 대한 설명이나 인도가 없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거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하자라면 임대인은 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하자 보수를 거부한 상태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어, 도배비를 임차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주장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진, 통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