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보다는 기존 파산면책의 효력이 해당 채무에 미치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입니다. 2015년 파산 면책 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누락 경위와 채무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기초수급자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상환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파산 기록을 근거로 면책 채무임을 정리한 뒤 신용 정보 등재 삭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로 바로잡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한부모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충족되며 신입 직장인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 제한이 없고 이직 시 4대보험 가입 직장이면 지속성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입사 직후 월급 세후 200만원 수준이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직장이면 새 직장 소득으로 재직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은 즉시 가능하며, 법무사 사무실을 계속 신뢰할 필요 없고 다른 전문가를 통해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주법원 사건에서 서류 제출 불이행으로 기각된 경우 보정명령 미이행 또는 개시결정 이전 단계 종료로 판단되며, 채무조정원칙상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대출 6천만원과 현대카드 250만원 등 총 8천만원 규모 재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각결정문 사본은 법원에 직접 열람신청하거나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확인 가능하며, 남편님 급여 압류 문자 차단을 위해 재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주지방법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당사자 열람을 요구하면 즉시 기각 사유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실수로 인한 기각 시 과실상해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우선 재신청 서류 완비가 급선무입니다. 결정문에 보정명령 불이행 외 재산 은닉이나 허위신고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신청 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소규모 공장 폐업으로 6억원 빚을 정리하더라도 아버님은 형사처벌이나 감옥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접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폐업 신고 또는 법인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식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적자 누적으로 가족 희생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통해 대표자 개인의 채무 책임을 소멸시키며, 채권자 추심도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에어컨 구멍 원상복구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귀하에게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계약 개시 당시 이미 이전 세입자가 뚫어놓은 구멍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세입자 본인이 추가 손상을 입히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고 벽걸이 위치에 맞춰 에어컨을 구매 설치한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시 해당 구멍을 이유로 공제할 근거가 약합니다.새 세입자가 구멍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 간의 문제이며 귀하의 퇴거 후 책임 사항이 아닙니다. 보증금 정산 시 구멍 사진과 계약서 내용을 제시해 공제 반대를 명확히 전달하며, 집주인이 강제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입주 당시 상태를 공식 기록하십시오.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구멍을 들어 반환을 지연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연락과 점검 과정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 후 신용회복 진행 중 재회생 신청은 법원 재량으로 가능하나, 직장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변동과 부양 가족 수를 반영하여 변제율 재검토가 핵심이며, 맞벌이 시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적용됩니다.최근 회생을 언제 하셨는지에 따라 재회생이 불가하실 수도 있으니, 종합 검토를 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만 있는 상황이라도 회사 파산으로 인한 무소득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매매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경매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라도 장래 수입 가능성이나 가족 지원 등으로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제출하면 인가받을 여지가 크지만 주택은 면책재산 한도 초과 시 처분 대상이 되어 채권자 배분에 활용됩니다.현재 무소득 전환과 주택 처분 리스크를 고려한 개인회생 자격 검토와 변제계획 시뮬레이션, 채무조정 병행 가능성이 세밀히 분석되어야 합니다. 회사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이 인가 성공률을 좌우합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장래에 반복적·지속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담보채무 15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