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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제도를 없앨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폐지라는거 자체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반강제적으로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폐지를 한다면 사실상 단점만 커질수 있습니다, 그전에 장점이 있다면 현재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자체가 어렵기에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등은 줄어들수 있는 점이 될수 있고, 이에 반해 단점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의 월 주거비용이 매우 커져 이는 실질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의 위축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수부진, 기업실적악화 등 경제적 침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용 부담을 고려해 주택구매의 수요가 커질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자체가 극단적으로 가열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담보대출 증가로 결국은 경제구조 자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소득격차가 벌어질수 밖에 없기에 사회적으로 빈부격차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정말 벼록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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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즉 국가가 지정하여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게 아닌, 이전부터 개인간 임대차계약에서 발생되어 지금까지 안착되어온 임대차 방식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가 서로의 이해가 맞아 유지되온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해당 전세제도를 폐지하거나 금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문제로 인식되어져 있으나, 전체 전세계약중이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본래전세세도 자체는 주거비용측면에서는 매우 장점이 많은 임대차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 폐지등을 일괄적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현재 전세세입자들 남은 계약기간까지는 유지하되 재계약부터는 전세계약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즉 계도기간 또는 사전준비기간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금지와 동시에 현 전세세입자의 계약을 모두 효력 상실 시킨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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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정비사업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쉽게 아파트 재건축처럼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는 것으로 민간성격이 강하고, 기존 입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시행사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재개발은 신도시나 소규모가로구역 개발처럼 주거기능외 정비기반시설등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면서 공공영역 성격이 강하여, 개발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기업인 lh나 지방공사등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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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던데, 전세로 살아도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가능하고 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세가율이 질문처럼 90%에 해당하는 물건은 깡통전세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건이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매물에는 계약을 안하시는게 이후 반환시 피해를 사전에 막을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가 1.6억이라는 것도 오피스텔의 경우 비교대상이 부정확하기때문에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해도 이후 미반환사고가 발생하면 중개사의 책임은 없기 떄문에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하므로 되도록 리스크가 있는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하는게 최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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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자리 50평 정도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50평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하여 별도 등기부를 가진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50평이 분할되어 별개 토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분등기의 경우는 지분이 얼마이든 토지 전체이 미치기 때문에 매도자가 지분등기를 해줄 이유가 없으므로 지분등기라고 한다면 의심이 해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50평정도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별개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는지를 통해 전체토지와 분리된 별개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게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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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많이 있는집 월세,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의 내용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소된 물권에 대해서는 실제 권리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임대인의 경제사정상 무난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 그리고 문제가 되는건 현 시세대비 근저당금액인데, 사실상 이러한 상태라면 전세계약은 피하시는게 좋고, 입주가 불가피하다면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월세로 계약을 하시는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고려하면 나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관계상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도 당연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계약을 최대한 피하는 쪽이 나아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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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강요된 '유튜브 뮤직' 반칙인가요? 전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욕을 먹을수도 있지만 개인적 생각을 답변드리면 질문처럼 한국인으로써 보자면 그럴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공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기업도 아닌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선택권은 기업에게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것을 문제삼는 것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에 대해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비자인 우리들도 이러한 행위의 피해자로 볼게 아닌 하나의 고객으로 이러한 행위가 마음에 안들면 유튜브구독을 하지 않으면 되고, 해당 구독율이 떨어지거나 경쟁등에서 밀려나게 될 경우 유튜브 스스로 그에 맞는 대책으로써 규정을 바꾸거나 가격을 낮추어주는등의 개선을 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마다 소비자의 선호도나 문화가 다르고 해당 컨텍츠의 이용빈도 역시 다르기에 동일한 정책으로 일관화하는 것 역시도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의 해당 정책이 한국인으로써 실망스럽긴 하지만, 불공정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만큼 한국내 이용자가 많아 유튜브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생각정도는 듭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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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폭탄돌리기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경우는 전세사기라는 표현보다는 전세미반환 사고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폭탄돌리기는 주택의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별로없는 깡통전세위험이 높은 매물 또는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차인을 바꾸어 임대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깡통전세가 될 경우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현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즉 폭탄은 위와 같은 매물을 말하고 이를 임차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돌려가는 임대차를 하는 말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사람은 전세사기와는 관계가 없고, 폭탄이 터진 순간 해당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이 전세사고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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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어디서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해당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내 하시게 되어 있으나, 임대차의 경우 빠른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날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처럼 임대차를 한 세입자라면 잔금당일에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바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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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별도 적립등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아파트별 세대수나 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상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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