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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아니라 땅을 살려고하는데 어떤조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대로 무조건적 개발과 사용을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지에 따른 지목과 용도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므로 토지를 구매하기전 반드시 구매하는 목적에 맞는 용도의 토지를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목표로 토지를 구매하였다는데 한사람은 지목이 "전" 다른사람은 "대"를 구매하였다면 사실상 농지인 전은 사용상 제약이 많아 토지형질변경을 통한 개발이 어려워 투자실패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목에 대한 부분과 건축가능여부등을 사전에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실제 가보지 않고는 형세는 공적장부를 통해 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땅의 기울기나 평평함정도도 실제 임장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 도로와 인접성등을 확인해 투자가차기 낮은 맹지인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투자 대상으로써 토지는 계약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매우 많기에 함부로 투자를 진행하시에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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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이란 어떤 산업인지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물사업이라고 하면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운영주체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 및 상하수도 관련 업체등은 해외시장을 목표로 기술력 개발과 사업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대표기업은 SK에코플랜트가 선두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준공된 폐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현대화 사업등이 수주하여 설치 및 운영, 관리까지 할수 있기에 이에대한 기회를 말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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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에서 나갈 경우 청소비가 있나요?
청소비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 원상복구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떄문에 별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시에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용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때는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주청소를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해준 경우 퇴거시에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은 깨끗하게 치워만 주면되지 별도 청소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특약에 해당 부분 명시여부가 지급여부의 판단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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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보유 주택 수를 문의드립니다.
보통 양도소득세 산정시에는 혼인신고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결혼고 혼인신고를 통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혼인하고 2년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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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지역에 집을 1채씩 2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 아닌건가요?
아닙니다, 지역관계없이 주택을 2개 보유하고 계시면 2주택자 입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애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정 요건에 해당될때에 가능합니다. 원칙상 2주택이지만 세금이나 청약등 각 부분별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1주택자로써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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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특약사항이 뭔가요?
재계약시 보증금이 감액된 것이라면 연장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만기일)에 차액을 돌려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별도 보증기간이 있기 떄문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일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임대인은 공백이 없도록 보증보험 만기전에 연장을 하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보증보험사에 따라 상이하며, 보증금이 낮아지면 담보권금액이 낮아지므로 보증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감액의 경우 보증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특약보다는 계약서자체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약에는 반환일자나 차액반환등에 대한 명시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대필료정도만 나오게 되며, 중개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이나 부동산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보통 10~15만원 선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하시는거라면 크게 준비하거나 할 것은 없으나, 반환지급되는 날짜랑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보증금등이 맞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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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분할 할때 지번 지정할수있나요?
지적법상 분할의 경우 원칙상 분할전의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 다만 주거, 사무실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의 경우 분할전에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되며, 건축물이 모두 없다면 지적소관청이 북서에서 남동순으로 순차적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지번선택의 경우는 특별히 본 케이스가 없기에 가능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지적소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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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땅을살려면 어떤걸준비해야하나요????
보통 외국부동산 구매는 각 나라마다 정해진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나라의 외국인 부동산취득관련한 규제여부와 절차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구매자금을 해외로 송급하여야하기에 외국환은행등에 신고등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부동산 외국인 취득의 경우 별도 규제는 없지만, 취득시에는 행정기관에 외국이 부동산취득신고를 별도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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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스틱 효과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사전적 의미는 경제적 불황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소비패턴을 말하며,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사치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은 여성전용 기호품인 립스틱을 빗대어 말하지만, 남성 전용 넥타이를 인용해 넥타이 효과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에게 자기형편에 맞춘 작은 사치로써 불황기를 극복하는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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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왜 강남 3구 지역에만 하나요?
정확히는 강남3구와 용산구 4개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규제정책이 확장된다고 해서 질문에서처럼 부의 분배가 공평하게 되거나, 투기세력이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규제강화에 따른 수요감소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지만, 이러한 경우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전반에 위험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즉 규제정책은 그 장단점이 있고 실제 운영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역시도 결국 시장경제이기 떄문에 정부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을 완화한 이유는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부동산 가격방어가 힘들어지자 수요를 늘리고자 부동산규제를 완화하여 다주택자, 고소득층에 대한 부동산 시장내 자금 투자의 수요 및 실주택구매수요자들의 수요를 증가시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즉, 완화에 따른 단점이 발생되더라도 지금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우선하여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종 규제등을 완화하여 수요증가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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