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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전망치는 2024년 기준으로 1195조 8천억입니다. 이는 한국GDP 대비 50~54%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이중에서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적자성 국가 부채는 792조 3천억 원정도 입니다. 보통 선진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미국144%, 일본 254%, 영국 104%, 프랑스 117%정도이므로 수치상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이들 모두 기축통화국이라는 특성이 있기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당 부채비율은 비기축통화국 대비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보틍 기축통화국은 97~114%. 비기축 통화국은 38~40%정도가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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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은 보통 월세식인지 아니면 전세식인지 궁금해요 보통 나이제한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버타운의 입주방식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분양방식으로써 주거부분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입주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대해서는 소유권 없이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종신이용권 방식은 종신에 걸쳐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소유권은 없지만 일정기간내에 사망 또는 퇴거할 경우 입주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제외한 입주금을 반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회원권 방식이 있는데 종신용권 방식과 비슷하며, 이는 골프회원권처럼 타인에게 매매등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계층에 한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방식으로써 임대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궁금해하는 방식에 해당하며 전월세임대차처럼 일정한 금액을 입주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시설이 제공한 서비스등에 대한 제공비용과 주거비를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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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아파트인데 구름 모양만 있는 이유?
단순히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건물이나 해당 단지내 하자가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브랜드 이름이 없는 경우 가치상승의 효과를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질문이 이유를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해당 아파트와 시공사인 브랜드건설사와의 문제일듯 보이므로 이는 관리사무소나 주변부동산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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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험가입 조건추가 문의
빌라등의 매물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시 보증보험가입요건은 공시지가의 126% 이내 보증금이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공시지가의 150%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117%는 어떤 기준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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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이사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기존주택에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주택인도없이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배려하여 이에 동의를 한다면 가능할수 있지만, 사실 보증금을 미리 주고 추가거주까지 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 연장을 해준다면 퇴거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계약만기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즉 만기일에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것이고, 만기 이전에 주택을 비운다고해서 1를 적용해 반환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만기일에 퇴거와 반환을 받는게 정상이고, 만기미반환시에는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계속거주를 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기전에는 계약기간중이기 떄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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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요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구매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즉, 질문에서 a주택이 종전주택, b주택이 신규주택이기 떄문에 매도 순서상 a주택이 아닌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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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내 부동산 소유자와는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매매협상을 하나요?
재건축의 경우는 현 토지지분을 소유한 원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건설사는 실제 아파트 시공에 대한 부분을 수주받아서 해당 부분을 진행하는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 매입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되면 별도 토지를 매매하는것이 아닌 조합의 권한을 넘기고, 건설 이후에 새로운 주택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흔히말해 알박기를 시전하는 경우에는 전체토지중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확보가 되면 법에 따라 강제적인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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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신축부지를 매입할 때, 건설회사에서 하나요 대행회사가 별도로 있나요?
재건축에서는 주택건축을 시행하는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토지매입과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개발시에는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한 공기업등에 입찰을 통하여 부지를 구매하거나, 재건축의 경우는 사실상 기존 입주민들이 조합으로써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건설사에게 단순 시공만을 하는 형태입니다. 즉,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소유자들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건축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별도 대행사가 아닌 직접 회사명의로 구매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서 지역내 부동산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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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수명은 보통 어느정도로 보고있을까요?
건물에 따라 수명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최소 40~50년이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70년까지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전진단이 가능한 30년이 지나면 재건축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가능연도보다는 적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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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화장실 욕조를 공사하고싶다는데요
임차인의 해당 요구를 수용하기게 되면 퇴거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이를 요구할수 있지만, 책임소재에 대해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 퇴거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 스스로하는 인테리어를 동의하는게 비용적인 이득이 될수는 있지만 하자보수문제등의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과정에서 문자등의 기록을 남겨두어 합의를 하시거나 인테리어 자체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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