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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산구와 경상북도 경산시 어느것이 나을까요?
경기도 김포시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한강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는 지역특성을 잘 알지 못하기 떄문에 기준을 적용한 답변은 어렵지만,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김포의 서울 편입은 부동산만 보면 호재가 되지만, 경북을 대구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경산시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말 그대로 대구가 부동산의 중심이 되는 곳도 아니고, 오히려 시,도중 가장 미분양율이 높기 떄문에 대구나 경북자체 부동산에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대구에 비해 면적이나 인구수가 더 많기 떄문에 세수에 따른 분배를 고려하면 현 경북 경산시입장에서는 크게 도움될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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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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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세입자 예치금 비소멸 문잠금상태
주거 무단침입은 말그대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주거침입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세입자로 계약기간내 목적물 점유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불법점유나 계약의무불이행등으로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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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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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종류 나 가성비 궁금증 많아요 답변좀
앱테크가 사실 너무 많고 본인의 노력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의 앱테크는 코인을 통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이 되어야 그제서야 현금화를 할수 있기에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수록 채굴도나 현금화의 수준은 낮아지게 되는 만큼 초기부터 하시는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중간에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걷기 운동시에 사용하는 앱테크등이 현금화는 되지 않아도 커피나 다른 쿠폰발급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통해 커피값정도는 절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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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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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청약과 주택담보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의 신용도, 소득, 그외 규제사항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청약통장의 본래의 목적은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청약시 필수적인 부분이며,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일정기간이나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임대차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본인이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청약통장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에 대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떄문에 청년드림주택청약통장으로 새로 개설하실 경우 추후 청약을 통한 분양권획득과 주택담보대출시 금리, 한도 우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증은 일반적으로 말그대로 보증금이 없는 매물을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표현한 것일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무보증이 보증금이 없다는 의미일수도 보증보험 가입이 블가하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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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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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 형태는 무엇인가요?
최근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빌라나 다세대주택, 나홀로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등에 전세사기 집중된 이유는 전세가격이나 시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쉽게 아파트이 경우 동일평수,구조등을 가진 비교호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름 정확하고 그에 맞추어 전세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일정수준의 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위 형태의 주택들은 사실상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전세가율이 형성되어 있고 이는 곧 주택가격하락이 발생되면 바로 깡통전세의 위험이 발생될수 있습니다,또 다른 이유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와 전세가격간 차이가 크지 않기에 갭투자 대상으로써 투자수요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자본 갭투자등을 통해 비상식적으로 빌라 보유수를 가진 빌라왕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임대인 문제가 생길 경우 수백가구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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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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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은 보통 역에서 어느정도 거리까지인가요?
역세권의 기준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 거리에나 도보기준 시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기준 500미터 반경내에서는 초역세권, 1km이내는 역세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롤 5~10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도 역세권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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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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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왜 당하는 것인가요???
전세사기는 어떻게 보면 실제 계약만기시가 되어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되는 경우 그 피해사실을 인식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점에 2년뒤, 4년뒤 상황을 판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과정에서 확인을 잘못하거나, 임차인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의 최초부터 보증금을 노리고 시행하는 사기범죄로써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사기 대부분은 임대인의 재정상태가 나빠지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발생되는 미반환의 경우가 많고 이는 사실 사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원칙상 이행지체로써 계약상 과실책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임대차보호법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를 해주었고, 보증보험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피해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등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어느순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이 올라 세입자간 순환이 가능하였고 갭투자 역시 많아진 상황에서 임대인, 임차인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부동산 하락이 발생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으로 이해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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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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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여부 문제가 수면위로 나올 수 있다고하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은 공화당의 집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현실화가 될수 있습니다. 이전 트럼프정부에서는 각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예산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가지고 주둔국에 대해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의과정에서 인상폭과 관련해 미국과 줄다리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나, 최근 미국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에 대한 당선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행동을 봤을 때 분담금을 원하는 만큼 올리지 못하면 철수를 실제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중국과의 경쟁구도를 고려하였을 때 꼭 주준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가 쉽게 주한 미국철수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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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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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할때 세입자를 맞춘 뒤로 잔금를 미뤄도 되나요?
전세세입자를 구한 것은 개인의 사정일뿐이기에 분양계약서상 기간 내 잔금을 필히 내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초과할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현실적으로는 지연이자등의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해서도 더 큰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약관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위약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잔금시기에 일시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대출에 대해서도 지연이되면 이는 연체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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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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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매 차익 지원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해당 정책은 아직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정책추진 방향을 말한것으로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개정 및 현실화가 가능합니그리고 경매차익지원의 의미는 경매시 기준이 되는 감정가에서 실제 lh가 낙찰을 받을 경우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임차인)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증금 전액보상이 아닌 lh가 경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 보증금 일부 회복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위 정책을 통해 일부보상은 가능할수 있지만 lh가 모든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 어렵다는점,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이를 악용한 더 많은 전세사기 임대인을 만들어낼수 있는 가능성등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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