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tv수신료는 일반적인 tv이용요금과는 다릅니다 .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구민이 월 2500원씩 납부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금은 완전한 분리 고시 및 징수준비가 완료되기까지 현행 전기료과 tv수신료를 통합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협조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되도록 맞쳐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주택 보여주는 것을 아예거부하여도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연장계약을 협의한 상태라면 번복은 상대방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은 이미 연장되었고 임차인의 퇴거는 중도해지이기 떄문에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하여 연장협의를 하였다면 해지 통보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므로 해당시기에 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여 미리 입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잔금을 100% 처리된 것은 아니기에 혹 지급상 문제가 될 경우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에는 명도소송등과 같은 불필요한 시간소모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통 임대차에서 미리 전입신고등을 용인해주거나 하루정도 인테리어(도배,장판)을 위해 양해를 해주지만 실거주는 거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거 기능외 정비기반시설까지 모두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규모나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신도시개발도 이와 같은 재개발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노후된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해당 지역으로써 인구유입이 늘어나게 되면 초,중,고와 같은 학군이 입지가능성이 높아지고, 교통이나 문화등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지역입지면에서는 큰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최초 입주시 상태가 이미 되어 있던 상태라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에따라 임대인의 원상복구는 이행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경우 명의를 가져올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20년 타인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요건으로는 1.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 해당 부분은 점유자가 해당 토지가 남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내땅으로 알고 점유,관리하였으나 이후에 남의 토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점유가 평온,공연히 행하여졌을 것, 3.일정한 기간 계속할것(연속된 20년)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이행지체등으로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이를 이유로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시어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다 반환하였음에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구 그대로 재건축시 발행하는 초과이익을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환수하는 것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당 초과이익환수제는 최초 발표는 06년도 였으나 이전정부에서 이를 다시 부활(18.1.1)시키면서 화두에 오르게 되었고 이를 반대하던 재건축 조합등의 이익집단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결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본인의 선택사항이겠지만 질문처럼 하셨는데 2개월내 세입자가 구해지면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등을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 퇴거 통보 및 합의후 번복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본인 뜻에 따라 결정할수 없습니다,2.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법으로 보호도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질문자님은 본인을 중개한 a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고, 지급횟수도 1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질문처럼 법정 중개보수 초과하여 요구를 한다면 시청 민원실등에 민원을 넣으실수 있고 이렬 경우 업무정지 및 중개사에 대해서는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의 제제가 있을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