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 과실이 없는 보일러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수리전 미리 고장사실을 고지하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수리등을 진행하여야 과정상 매끄럽습니다. 임의대로 수리하고 비용만 청구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에 따라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기에 임차인의 과실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부분으로 비용부담의 분쟁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지만, 과정상의 문제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아는 지인이 세대원으로 들어올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거나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동일주소지에 전입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로간 주택수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거나 가족으로써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동일세대로써 무주택 세대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망상이라기 보다는 요인들간 연계된 상호작용중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쉽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금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향후 주택구매가 어려워 질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될수 있고, 나아가 주택구매를 포기하게 되고, 삶에있어 가족을 구성하는 그림에도 인식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젊은세대들의 이러한 인식변화는 임신가능성이 높은 세대들의 혼인률은 떨어지게 되고 출산율 역시 떨어지게 되는 요인으로 간접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잠수를 탄후 퇴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부분에서 중요한 논점은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였는지가 문제가 될듯 보입니다,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임대인입장에서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에게 연락이 안되었다면 원칙상 임대차만기해지통보를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라도 하였어야 질문처럼 만기해제와 퇴거를 주장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었으니깐 만기해제되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판단은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근거, 형식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불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를 들어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해주었다고 본다면 은행은 30년동안 채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아 이자수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5년만에 원금을 상환하다면 은행입장에서는 25년동안 받을수 있는 이자수익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에대한 보상을 중도상환수수료로써 일부 회복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화폐가지하락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를 받는 것이기 떄문에 원금이 빠르게 상환되면 시간에 따른 화폐가치하락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포기하는 전체 이자가 아닌 전체이자의 몇프로를 책정하여 수수료로써 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은행도 결국은 사기업입니다. 대출을 통해 이자와 투자수익으로써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채무관계와 다르다는 점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을 때에는 신용점수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출요건들과 우선순위를 정하는건 의미가 없으며, 신용점수가 높다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는거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대출가능성을 따질때는 신용도가 중요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도를 따질때에는 소득이나 타대출등의 여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신용도가 대출승인여부에 중요한 사항이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주거 외로써 0.9%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일정설비로써 전용입식 부엌, 전용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4%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0.9%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임대차는 말그대로 월세가 없는 무료로써 임대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동거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답변자가 모든 상황을 질문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현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동거인의 지위나 권리가 필요한것은 아니기에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현 계약시점에서는 이 정도 비율이면 안전하다고 하여도 만기시점에 부동산 가격하락등의 요인에 따라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단순 수치로 판단하것은 100%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권리상 불안전한 리스크는 가지고 갈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 방법은 결국 보증보험을 통한 구상권청구와 임대인의 자발적인 반환의지가 전부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후순위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여도 선순위가 아니기에 낙찰금액에서 본인 보증금 배당이 가능할지는 낙찰가알수 없기에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보증금이 1억 5백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사는 해당 보증금을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협의하여 별도 계약을 통해 주고받은 금액까지 보증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가입을 하기위해 한도금액까지의 계약서를 작성 보장받는 것이므로 나머지 금액까지의 보증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증가입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