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의 이사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한 조건제시는 선택사항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요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데, 해당 수준은 주변 부동산등에 문의하시면 평균적인 금액대를 전해들을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이나 현 계약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상대방인 임대인도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대를 알고 협의를 하기 떄문에 주변부동산 금액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급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50~400만원사이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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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의 경우 2021년 문재인정권당시에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과 행정여건등을 고려해 4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유예되었다는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그동안은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등의 처벌등은 하지 않았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정식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테료는 2~30만원사이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경우 전입신고를 해당 주택에 하였다면 전월세신고는 의제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추가로 신고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26년도 6월 갱신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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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특례보증 월세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보증보험이나 그밖에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보증보험이라도 전세나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에 모두에 대해서 적용하듯이 질문의 전세특례보증도 일정기준에만 해당하게 되면 월세든, 전세든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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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랑 월세계약서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월세게약인든 전세계약이든 관계없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말합니다, 보통 실무상 전세계약, 월세계약, 반전세계약, 연세또는 사글세 계약등 다양하게 세부화 하여 말하지만, 법률상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간 목적물을 빌려쓰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말하며, 상가나 주택이냐에 따라 상가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으로만 구분하게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는 어디서 발급받는게 아닌 본인과 임대인 체결한 계약서 그자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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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의 경우 조건이 직전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상 경과되었어야 하고, 임대료 증액조건이 5%이내로 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24년 12월 31일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즉, 25년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25년도까지이를 연장할지는 결정된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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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물가하락 및 경제회복에 따른 기대심리가 실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가와 환율이 떨이지면 물가상승압력이 적어지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유가는 생산량과 국제적인 사건사고에 따라 변동되는데,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고 주요사용되는 산업들의 침체가 나타난 시기이면서 이는 경제가 불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환율의 경우도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물가가 내려가는 장점은 있겠으나 ,이게 실제 소비자가격에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보통 수출국가에서는 환율 하락은 원화가치 상승으로 볼수 있기에 수출회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기불황시 나타나는 현상이기 떄문에 경제회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속에서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스태크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서 질문과 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제순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 현상에 해당됩니다. 즉, 그만큼 악재가 겹쳐서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도 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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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은 언제 구입하는게 가장 저렴한건가요?
항공권 저가 구매 팁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말하는게 일요일 예매 , 목요일 출발이 동일노선대비 가장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통 금요일 예매가 가장 비싼데 이는 항공권 검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출발은 목요일이 가장 저렴하고 일요일 출발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경우도 항공권도 저렴하고 공항내 혼잡도가 가장낮아 여유로운 출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매시기는 출발기준 3~4개월전, 출발 18~29일전이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할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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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관리실에서 요구하는 금연아파트와 법적효력을 부여받는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차이가 큽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안내표지를 지정된 곳에 부착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고 흡연을 하는 경우 과테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과태료는 5만원, 어린이집과유치원 근처일 경우 10만원이상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집안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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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어느정도의 돈이 들어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장에 들어가 있는 자금중에 청약인정금액이 클수록 당첨의 가능성은 높아지는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 공공분양에서 당첨자 선별은 가점에 따라 판단되는데 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점수가 차등배분 됩니다. 단순히 청약통장의 예치금만 많다고해서 당첨이 유리해지지 않고 그 자체로 당첨을 좌지우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공청약의 경우 가점 고득점자가 많아 본인의 가점이 상위권이 아닌 이상 인기있는 단지 평형에 당첨되기는 어렵고 젊은 세대처럼 부양가족도 적고, 무주택기간, 보유기간모두 짧은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매우낮기 떄문에 비슷한 사람들간 경쟁을 하는 특별공급등을 노리시는게 그나마 당첨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통장에서 월 납입인정한도는 10만원에서 최근 25만원으로 늘었기에 해당 금액을 꾸준히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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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대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 미혼자도 가능한지?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에 기혼 필수라는 것은 없기 떄문에 미혼이라도 만19세 이상 세대주이고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6억원 이하 기준이1) 분양가+발코니확장비2) 분양가+발코니확장비+기타 유상옵션위 둘 중 어떤 기준인지? -> 보통 신축의 경우 1)이나 2)나 모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디딤돌대출시 주택가격은 KB시세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축처럼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옵션포함 계약서상 분양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은행을 통한 확인 필요) 만약 이렇게 6억으로 평가된다면 담보주택 평가액 5억이하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에 생애최초 디딤돌은 이용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3. 연차를 소진하면 연소득을 7천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잔금대출 시점인 3년 뒤 소득심사를 할때 직전 1년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한지? -> 대출은 모두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대출실행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문처럼 3년이후에 대출을 현시점에 신청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분양의 경우 현재 건물자체도 없기 떄문에 담보물이 없는 상태로 주택담보대출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보통은 잔금시점에 후취담보로써 신청가능하기에 지금시점에 해당 대출을 고려할 시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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