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대부분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질문의 경우도 도로와 경계가 맞닿아 있을 뿐이지 도로를 침법하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라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닌 지적도 또는 필지에 따라 구분된 획이기 떄문에 도로와 경계면이 맞닿는 있다고 해도 현황에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에 위 표시된 필지가 도로를 침범한 것도 아니며, 도로의 소유자 역시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지 ,위 그림만 보고 도로가 사유지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맹지의 경우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있는 토지로써 어떠한 이유들로 생성된 것이지 지목이나 현황과는 별개이기 떄문에 농지라도 맹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 진입로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토지로 부터 최소한의 주위통행권이 확보되어 있기에 사람들은 출입이 가능하여 농사를 영위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인서면 발급의 경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수도 있고 법무사를 대리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하고, 추가로 둥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대행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수수료가 발생될수 있으며 법무사와 지역마다 다를수는 있겠으나, 대략 10~15만원 사이이고, 본인 스스로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비용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하나 ,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임의대로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점을 잘 선택하여 중도금 납입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이나 임대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상 철회조건이나 해지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패널티 부여가 달라질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 /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고, 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되는 반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는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30%)는 항상적용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세율적용은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양도비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도도 공적장부로써 소유자가 아닌 제3자도 쉽게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가능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시,군.구청 지적과에 방문하여 발급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맹지의 경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물등을 지을수 없고 토지 이용가치가 매우낮기 떄문에 구매수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위한 추가부지확보 목적으로 구매후 병합을 할 목적일수는 있고 반대로 다른 수익창출가능성이 있기에 매입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지방세에 속하게 되고, 지방세에서는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적용 세율자체를 누진세율등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할증되거나 경감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같은 이유로 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각 재건축사업별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서울내 강남3구내에서도 재건축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제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일이 2006년 이후이고 시세차익이 큰 강남권이라면 대부분 적용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논쟁화 된적은 있으나, 현재 25년 7월기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법률상 효력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위한 장치이므로 단기간에 폐지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고 이는 폐지를 전제로 정책이 결정된 바 없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비교하면 오피스텔의 경우 수요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호황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크게 상승되면 대체제인 빌라나 오피스텔의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어 기격이 상승할수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시장불황에서는 아파트보다 수요가 빠르게 식기 때문에 가격방어가 되지 않고 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시장이 좋으면 가장늦게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구조인데, 시장 하락이 길어진 지금은 구매수요자체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투자수요 역시도 공실에 대한 부담으로 거의 없어진 상태로 가격자체도 많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10년전과 비교하면 현재 가격이 더 떨어진것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