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럼 지번치면 사유지인데 도로가 겹치는건 먼가요

Question

사진처럼 지번치면 사유지인데 도로가 겹치는건 먼가요 지번인데 이렇게치면 도로랑 겹치는데 이건 도로가 사유지인건가요? 그렇다면 주변사람이 써도 왜가만히 두는지위 바로옆 토지는 그런 도로가 없는 맹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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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대부분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질문의 경우도 도로와 경계가 맞닿아 있을 뿐이지 도로를 침법하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라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닌 지적도 또는 필지에 따라 구분된 획이기 떄문에 도로와 경계면이 맞닿는 있다고 해도 현황에서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에 위 표시된 필지가 도로를 침범한 것도 아니며, 도로의 소유자 역시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지 ,위 그림만 보고 도로가 사유지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아 축척이 명시되지 않아 접경지역의 거리는 알수 없으나 맹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은 도로망이 연결이 되지 않아 맹지라고 판단됩니다

지번상 도로와 맞물릴 경우는 도로개설 당시 사유지에 대한 보상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개설하여 지적도를 변경한 결과라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번상 사유지가 도로와 겹치는 현상은 종종 있으며 대부분은 관습적인 통행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는 사유지라 하여도 국가, 지자체, 주민 이해관계상 그대로 두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바로 옆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면 맹지로 보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실적으로 이런 사유지 도로의 경우 법적 분쟁 및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