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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가능할까요?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같은경우 3개월 효력 이라는 법이 있던데 협의가 되서 바로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가 되지않았을경우 3개월 치의 월세를 제가 내고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이 맞을까요? -> 법적 사항은 의사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그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면 해당 기간내 퇴거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별도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무조건 3개월치 월세낸다고 해서 마음대로 퇴거하는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후에는 자동해지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4월 1일에 말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과 협의만 되면 상관이 없을까요?-> 협의가 필요없습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시점으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고 3개월후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나갈려고 하시면 협의를 필요하겠지요, 3개월간 계약은 유효한 거니깐요.현재 집이 중간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전주인 명의일때 일상생활로 인한 붙박이장이 조금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집주인이 확인 안하고 계약을 한것같은데 제가 나간다고 했을때 저에게 비용을 묻는다던지 책임을 물을까요? -> 네,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원상복구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요구 하지 않으면 그대로 퇴거히시면 됩니다. 벽지 교체는 제 권한이 아닌걸로 아는데 만약에 교체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되면 교체를 해주셔야 하지만 거주기간이 8년인 점을 고려하면 벌도 찢김이나 낙서등이 심하 지 않다면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물론 그 현재상태에 대한 해석은 임대인이 판단할것이기에 법적으로 해야된 다 안해도 된다를 딱 기준잡아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보 후 5월에 이사를 가고 협의가 안되어 3개월? 법적으로 효력이 남아있으면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는 불가할까요? -> 불가하다기 보다는 종전주택의 대항력유지를 위해 하기 어려워지는게 맞습니다만 5월 이후에는 자동해지된 계약이기에 퇴거전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가 된 이후 이사하여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전액되어 나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는 신경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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