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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다음 액션은 어떤 것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예상은 할수 없겠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세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는 9.7공급대책 발표이후로 시장에서는 한강벨트 내 주택가격상승이 이어지는등 주택가격안정화가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하는 세금규제정책은 성동, 마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보유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될 가능성, 캡투자등을 더 어렵게 하는 전세대출시 DSR적용등의 카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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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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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가 현재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화의 경우는 24년도 1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 적용되어 적용중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세이상인 주상복합등의 기준이였습니다. 개정된 공둥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인은 관리비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나 시정요구는 각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할수 있으며,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환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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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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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후 계약걍신요구권으로 1년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1년만 연장할 수 있나요? ->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하고 협의에 따라 그 기간은 정할수 있습니다.2.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과 합의없이 1년만 연장이 가능한지 -> 합의없이 연장할 경우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볼수있고 1년만 원하시는 경우 퇴거시점 3개월전 중도해지를 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5퍼센트 상한의 임대료 인상이 있는 것인지 -> 5%인상제한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5%인상을 해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시어 동일조건 혹은 인하등을 하실수 있고 인상이 된다면 그 인상은 5%이내로 한정됩니다,4.만약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 1년 연장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한가요?-> 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다음 1년 추가연장시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조건도 협의가 필요한만큼 서로의견이 맞지 않으며 계약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6.만약 2년 연장만 가능하다면 1년만 살고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가면 그 후 2년까지 임대료는 안내도 되는 건가요? -> 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경우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중도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종료가 가능하고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5.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보편적인지 알고싶습니다-> 네, 문자로 사용의사를 밝히시고 이를 저장해 두시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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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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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생애최초라고 해도 LTV 70% 한도제한이 되고 DSR의 경우는 소득에 따른 영향도 받지만 기타대출 여부에 따라서도 한도는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DSR3단계 도입에 따라 실제적인 대출한도는 크게 감소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가격의 50~60%수준 정도로 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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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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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요건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경우도 신규주택 매수후 1년이내 팔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구매한 경우 처분기한은 2년이내이고 그외 비조정지역의 경우 3년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 경우 신규주택 전입조건이 있었으나 2022년 이후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입요건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라면 2년 실거주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이행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거주 의무가 면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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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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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오르고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부업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네이버스토어의 경우 투잡으로써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판매할 물건의 종류와 컨셉, 그리고 꾸준한 시간투자가 필요한 만큼 바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법에는 해당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앱테크를 통해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고, 그외에는 구인사이트등을 통해서 재택근무가능한 알바등을 찾아서 하시는게 단기간 직접적인 수익창출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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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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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sns활용하는 일도 괜찮은데 사기나 다단계 아닌 검증된 부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업의 경우 사기나 다단계가 워낙 많기때문에 실제 해보시고 수익이 가능한지를찾아보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최근에는 앱테크를 많이 하시는 추세이고 해당 앱테크도 꾸준하게 여러어플을 하시다 보면 그 중 수익이 꾸준히 창출되는 어플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등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부업시 유의할 점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수익을 약속한 업체등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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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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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관련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와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질문처럼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종전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요건이라면 일시적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비규제 지역에 취득이므로 기본세율 1~3%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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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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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다주택자, 소수지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있기로는 재건축의 경우 민간개발에 속하기 떄문에 재건축 대상 매물 2개를 소유한다고 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동명의로써 지분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공동지분권자중 대표1인이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고, 입주권도 1개만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규약등에 따라 입주권 부여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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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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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언제잡힐까요 타이밍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시장 분위기만 보고 주택구매시점을 선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에 가격변동 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로써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에 무리가 없고, 주택 보유기간동안의 원리금부담등에 무리가 없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는 장기거주에 따른 주거안정효과와 주택가격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한다면 그 투자기간에 맞는 시장변동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할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에 따른 투자시기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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