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아직은 논의 단계로써 정확한 정책이 발표된것은 아닙니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아파트 전세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되고 이에반해 빌라등에서는 임차인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기존 공시지가 126%의 기준은 그대로 두되, 주택가격산정의 1순위를 감정평가로 우선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후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안등을 이야기 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주담대를 설명드리면 생에최초의 경우 LTV80%까지 한도가 가능하나, 이는 DSR,DTI한도에 따라 충분히 줄어들수 있습니다. 즉 한도의 경우 LTV.DSR,DTI중 가장 낮은 한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인 주담대 한도는 인터넷상 DSR계산기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택구매가능금액에서는 한도가 최대로 나와도 주택가격의 30~40%는 자기자금이 있으셔야 하기에 본인 자산에 따라 어느정도 선의 주택이 구매가능한지를 가늠해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순서는 일반적으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뒤에 신용대출을 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오랜된 아파트의 외부도색을 하는 목적은 건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 차원이기 하지만, 도색을 할 경우 미관을 개선하여 해당 아파트의 가격상승 효과를 노리기도 합니다. 외부 도색만으로 가격상승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실제 새로운 컬러와 디자인으로 아파트 정체성과 이미지를 상승시킬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이름이 현재와 같은 건설사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외부도색으로 진행할 경우 효과는 더욱 클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아파트 -> 푸르지오 아파트 , 대림아파트 -> 이편한세상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딜은 해당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이 사전에 이를 매수할 매수자를 구해 대량으로 주식을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블록딜의 경우 대량의 물량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영향을 줄이고자 주식장이 끝난 이후에 시간 외 거래등에서 지분을 넘게 됩니다. 보통 블록딜의 경우 대량보유자인 경영자, 대주주의 이탈을 의미하기에 악재로써 인식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는 연속된 두달을 의미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게약해지 및 퇴거통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 부분이며, 임대인 통보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의미는 본인이 거주하는 동안 월세미납, 목적물 파손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약상 의무인 월세납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즉 보증금이 있다고 본인 마음대로 월세를 지연하여도 당연차감하면 되고, 보증금만 남아있다면 월세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잘못된 판단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위치가 될수 있습니다.

영끌의 의미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3년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지금이 아니면 주택구매가 어렵다는 인식이 펴지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과 모든 자산을 투입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두고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으로 구매시점에 해당되는 표현되는 것이기에 주택 유지 부분에서 매달 월급대비 얼마가 나가야 영끌이다로 구분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택구매시 대출한도와 기타 대출등을 모두 동원해 구매하셨다면 그 자체로 영끌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생각할때 이론상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정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시장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적고 다른 어느나라에서도 동일가치로 인정되거나 통용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화폐에는 달러가 있고 원자재중에서는 금, 은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 한 할 경우 부동산 역시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지만,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안전자산은 금, 은, 달러등이 대표적입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기 떄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그사이 다른 물권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다른 물권이 설정된다면 이때는 선순위 지위를 뺏길수 있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전입신고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 역시 제출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잔금일에 임시주소등으로 전입을 해줄것으로 요구하시고 실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는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전입신고만 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한주택에 두세대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불가하기에 위처럼 임대인이 임시주소등으로 전출을 하여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근거가 없기 불가하고, 설령 되더라도 본인 대항력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문자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두 분의 협의가 된 만큼 이후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특약을 추가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답변처럼 잔금일에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로 전출하고 질문자님이 기존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31일에 실제 전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시세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내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이 정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수요에 따라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에 차이가 있고, 목적물 자체 시설상태등에 따라서도 시세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최대 5.5%이기 때문에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1억당 45~55만원사이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로 해당 지역 동일평수, 비교군의 전세가 2억이라면 현 1억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실때는 1억 / 45~55만원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동일비교군의 1억보증금에 월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물 상태나 층수 , 위치에 따라 월세를 높이거나 낮추시면 됩니다.

별도 자료를 찾지 못해 21년 기준 외국인 출입국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213만명이고 이는 한국전체인구수의 4.1%정도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이고 실제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165만명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20만며여 ,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외국인 자녀가 27만명정도라고 조사 발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