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 미군과 임대차를 진행한 경험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알수 없겠지만, 예상가능한 상황을 추측해본다면 일딘은 미군이전에 따라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차수입이 증가하고 더불어 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금이 유입될 경우 주택시세가 올라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과정에서는 단순 미국인과 계약이 아닌 부대내 렌트하우스로써 검열을 거쳐야 하기에, 미국인의 신체크기에 따른 대형 제품을 요구, 전기의 경우도 110볼트 전기설비가 설치, 가장 중요한 보안관련한 사항등이 통과되어야 하기에 이를 셋팅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하우스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대면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세에 대한 지급도 미군으로부터 받기 떄문에 체납에 대한 위험이 없는점은 장점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소유권만을 가진 경우도 있고 토지와 더불어 건물소유권 역시 함께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를 통해 소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특히 토지 건물 동일소유자에서 건물만을 경매등이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부여하여 건물 존속을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료의 경우는 전세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이 경우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을 통해 건물매매에 따라 토지 지분도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암묵적 갱신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없으며 ,정확히는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이 해당 기간을 지나게 되면 법으로써 계약은 연장되게 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따른 자동갱신이므로 조건은 이전계약과 동일하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을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적더라도 법적으로 특약의 효력은 없는게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임차인이 최초 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이를 동일목적물에 대해 1회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여 2+2 총 4년을거주할수 있습니다. 해당 갱신청구권 역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대해 사용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임대인은 실거주 및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인상의 경우도 해당 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원금상환을 하지 않기 떄문에 원금에 대한 년이자를 구한다음 월로 나누시면 계산이 됩니다. 8000만원의 연 2.5%라면 연이자는 200만원이 되며 월이자는 200/12로 한다면 대략 16만7천원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상승, 하락보다는 주택간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최고급 주택기준으로는 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일반적인 서민형 주택들은 부동산 시장 영향에 따라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구조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습니다, 이유는 자산시장이 이미 고소득계층으로 소득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중산층과 서민층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라 더이상 유지가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면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의 자금조달 및 운영에 여유가 생길경우 주택가격상승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이 조금더 지속된다면 위에 말한 것처럼 금리인하등이 실제 되더라도 이전까지 소비계층이 회복되기 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에 대한 반응이 늦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 해당 교통혜택들이 수익구조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지자체내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부분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분배등이 논쟁이 될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의 지원정책중 하나로 이해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시에는 시세와 전세보증금간의 전세가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경우 주택가격하락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하지 않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과정에서는 권리관계확인 및 기타 안전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시점에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의사를 전달하시는게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의사전달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는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확정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고 반드시 손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개발시에 입주권등을 받아 일반분양보다는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에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을수 있는 장점도 있고, 혹 사업성이 높고 인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은 확정이 되더라도 진행상황과 절차상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발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법에 따라 규정위반시 자격취소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에 자격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경우 유효기간은 없지만 매2년마다 연수교육의무가 있습니다. 그에따라 한번 취득후 일정기간 뒤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