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필요에 의해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킨 경우로써 유익비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보통의 경우 협의로써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두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임대인이 통보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 해지통보가 가능한 사유는 아닙니다. 쉽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시 2기 연체한 경우에 법으로써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써 보증금 중 일부를 차감한 뒤 임대인 임의대로 기간을 정해 부족한 보증금을 채우라고 통보,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최초 계약시행일 기준으로 10년을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10년이 다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상계처리한다고 하여 실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상계를 위한 채권자의 채권은 부동산 등기에 기재가 된 채권&물권(근저당, 저당권, 압류채권)등에 대해서 배당가능한 금액에 대해 낙찰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경매를 통해 배당권리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상계처리를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의 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수요가 줄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는 곧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출산가정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등의 혜택과 부동산 정책상 신생아특례대출이나 특별공급등을 통한 주거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게약을 해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다른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전대차가 되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본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의 효력도 상실하게 되어, 양당사자측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으시고, 그 뒤 다음임차은을 구하여 임대인과 계약을 주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00 / 40은 환산보증금 2400만원이고 여기에 임대차시 증개보수 상한 0.5%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중개보수는 12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이고, 해당금액 이상으로 청구를 하여 수령할 경우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로써 행정처분 및 벌금형등의 처벌을 중개사는 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에이전트를 통해 위임하여 관리, 운영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실상 소유자가 직접적은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등에 대한 관리는 부동산을 통해 위임하거나, 콘도나 상가의 경우는 별도 관리업체를 통해 임대차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형식에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서 퇴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었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퇴거시에는 추가적인 월세나 관리비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고, 공실이 상태에서 하자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까지 질수 있기에 사실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계약기간중 퇴거는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차에 따른 임대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 개인간의 차이가 있고, 임대수익에 띠른 종합소득, 분리과세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의 경우 임대인이 서압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실상 발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