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공작물 설치의 경우 그 종류와 크기, 면적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종류별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별도 지자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정 면적 또는 높이등을 초과한 경우 지자체의 신고의무가 있거나 더 나아가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기재를 해드릴수 있지만, 설치하고자하는 공작물이 어떤기준에 포함되고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적용하여 판단할 경우 위법건축물등으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설치 전 지자체 건축과등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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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건물 1층에 어떤 업종을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가 1층에 스타벅스등의 입점을 희망하는 임대인이 많은 편이나, 최근 스타벅스 매장 숫자가 너무 많아졌기 떄문에 이전과 같은 유동인구 흡수에 한계가 있는 편이고 지금은 브랜드가 아니라도 SNS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디저트숍이나 카페등을 선호하긴합니다. 이유는 상가의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홍보가 잘되어 있는 매장들이 잘보이는 1층에 입점하는게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편의성을 높여주는 편의점의 입점도 최근 선호도가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을 제외한 다른 층수에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수익 창출이 필요한 만큼 장기임대가 가능한 학원이나 병원이 많이 선호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유동인구 증가와 안정적인 임대수익 모두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임차인이였으나, 최근 인터넷뱅킹과 영업점 축소등으로 인기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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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과 출산특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가상한제 당첨 후 포기등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청약에 대해서는 모든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공급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보통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준양전환 임대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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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동 청약하려는 총보유자산 판정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산기준의 경우 공공 / 민영, 특별공급 /일반공급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 떄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특별공급, 공공청약에서 자산기준은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금융자산, 주식등 포함하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주어진 조건만으로 보면 보증금에서 부모님께 빌렸다는 해당 자금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자산기준초과등이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디. 사실상 높은 확률로 질문과 같이 직계존속에게 차용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명 불가능으로써 본인 자산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0%는 아니기에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첨 포기가 아닌 부적격으로 인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 기간의 경우는 해당 청약건과 대상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부적격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시 살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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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계약 시 특약 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 특약 1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특약으로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적혀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기재시에는 기재를 요청하셔도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x) ->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로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특약2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떄문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질문2) 특약 1,2는 다른 사항이기 떄문에 각각 기재를 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보증보험의 경우 일부보증에 가입이 될수 있기에 사전에 보증보험 전액가입여부를 확인히사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아닌,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고, 보증료의 경우 임차인이 2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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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자로 1년 원룸계약을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은 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질문과 같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고, 이럴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다만, 2년미만의 계약일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처럼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적최소기간 연장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중간에 연락이 오더라도 임차인이 법정최소기간 2년주장에 따라 추가거주를 주장하면 1년간추가 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추가거주를 하실 의향이 있다며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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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시 내생에최초특례관련 무주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부 과거주택 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을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기 떄문에 생애최초 특공에는 청약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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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도 재당첨금지조항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리면 예비당첨자는 당첨된 지위로 보지 않기 떄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을 간주하지 않습니다.그에 따라 해당통장을 이용해 다른 청약을 진행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당첨 후에 동호수 추첨을 받은 이후에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및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호수가 부여 받았는지를 기준을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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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강은 선택사항이지만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요 과목이 법률과목입니다, 이는 한번도 접하지 않은 용어와 개념들이 나오기 떄문에 독학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고, 6과목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도움을 받는게 공부의 효율성이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보통은 학원이나 인강에서 계획한 커리큐럼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공부가 그헐듯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하는 의지와 꾸준하게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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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평수 주거형 오피스텔 매매 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떄문에 주탤에 따른 취득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부과됩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에 따라 1~3%이지만 , 일반부동산의 경우 4.6%(간접세포함) 부과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사용증빙서류(수도요금고지서, 진기사용량증빙등)등을 제출하여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절세가 가능하고, 보유주택이 있는경우 중과세가 될수 있기에 1주택자를 유지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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