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검찰에서 결정될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자주 위반하여 신고 당했다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문제이므로 짧게 끊어서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 등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때 사용자가 특정되어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에 재직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빙서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그럼에도 재직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양식 정하셔서 작성하여 내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프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에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예술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관련된 부분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안나오실수 있냐고 물어볼 때 더 다니고 싶으시다면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