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모두 개근하였다면 9개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30분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인정 받는다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므로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5인 미만일 경우에는 1배만 적용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당 통지는 해고통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총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에 대한 1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시급제나 일당제의 경우에는 임금에 1배가 없으므로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냐 안넘냐는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이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다른문제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도 일반체당금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근 3개월 임금 또는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등이 상승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법에 미달하는 항목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법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임금부분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회식시간에 당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