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갱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 반드시 월세만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총임대료 5% 상한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대부분은 월세 인상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는 2년마다 계약갱신 가능하고인상률은 총임대료 기준 5% 상한입니다보증금 고정 + 월세 인상 또는 일부 조정 가능 하므로 계약서 또는 관리사무소 안내 확인이 필수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 2년 재계약 계약서 없이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은 구두·문자 등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즉, 전세 연장 의사만 확실히 있으면 계약은 가능합니다다만, 2년간의 권리·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가 없으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문자가 계약서 대신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아래 조건이 중요합니다전세금, 기간, 계약 갱신 여부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동의한 내용이어야 합니다가능하면 카톡이나 문자 캡처를 저장하고, 날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가상한제가되면 집값이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라 집값을 즉시 멈추게 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주변 시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산정한 상한선에 따라 정해지므로, 건설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계약 연장할지 이사 갈지 고민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께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도 방을 뺍니다문자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지법상 농지의 대상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해석 중에서는 전, 답, 과수원은 지목 자체로 농지라는 쪽이 맞습니다그 밖에 법적 지목 → 실제 이용을 기준전, 답, 과수원 → 지목 자체로 농지, 경작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됨 → 예외 규정 주의농지전용 등 규제 적용 시 실제 경작 여부가 행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전, 답, 과수원은 지목 자체로 농지로 보며, 그 밖의 지목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 중이어야 농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기존과 뭔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만료 예정)에는 5월 9일까지 허가 승인 + 계약 완료해야 중과 유예 가능했습니다변경 검토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유예 혜택 부여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매도·매수 시간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의 자유와 공공 안전의 균형은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자유와 공공 안전의 균형은 한 줄로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위험의 정도·정책의 방식에 따라 계속 조정되는 문제입니다개인의 자유 제한은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근거를 가지고, 일시적으로만 정당화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역세권이 항상 유리한 입지라고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실거주 기준으로 보는 핵심 체크리스트로집을 볼 때 이 5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역까지 도보 몇 분인가 (10분 이내면 충분),평지인가 (언덕 여부),단지가 대로변에 붙어있는가,주변이 상업지인가 주거지인가,환승/급행 가능한 역인가가까운 역세권보다 살기 좋은 역세권이 훨씬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신고 할지말지 뭐가 유리하고 ...청약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집이 있었으면 혼인신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안 하면 각각 독립된 1인 세대로 질문자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 합니다 질문자님 기준으로는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청약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주택 순위변경시 재계약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에서 2순위로 바뀌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재계약은 현재 자격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처음보다 조건이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지금 기준을 만족하냐가 핵심입니다,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계약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소득이 기준 초과,자산 기준 초과,차량 기준 초과 (특히 공공임대)재계약은 현재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