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 정리지역의 체비지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일정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후 공공시설의 설치등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지구내 지역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확보한 토지를 말합니다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입니다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 구역내 땅 소유주들의 땅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 소유 땅의 부담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합니다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다른데 대지, 전답, 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때 확정됩니다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팔아 공사비를 됩니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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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지금까지 다 적자였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신흥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시 국위선양의 효과와 국가 인지도 및 브랜드 개선 효과가 있어 부수적인 방식으로 이익이 있겠지만, 올림픽 그 자체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약 개발도상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면 외국에 그 나라와 그 기업의 인지도를 재고하는 효과를 주지만, 개최국이 이미 선진국이라면 그 부수적인 효과조차 미미하다고 합니다어찌됐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업적과 경제적 과시 효과를 보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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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 전세사기로 떠들섞한데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은 많이 있었습니다새로짓는 오피스텔은 매매목적으로 했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매매보다는 전세를 줬는데 높은가격에 전세로 들어갔고 나올때가 문제였습니다전세가가 높아서 잘나가지를 않고 결국에는 임대인은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니 해결을 할수가 없어서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못받는경우가 많아서 전세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결국에는 높은전세가가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러니 그런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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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의 기부채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할때 도로가 필요하면 국가에 땅을기부하면 대신 용적률을 더줘서 아파트 층수를 더올리게 합니다또 임대아파트를 몇프로 지어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더줍니다새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도로도 넓혀야 하고 주위가 좋아져야 하는데 서로가 윈윈을 해서 나라로 도로면적만큼 기부하면 모자란땅만큼 층수를 더올리고 서로가 보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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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인데 정말 그 정권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했던거 같습니다서울은 땅면적이 한계가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해야되는데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만 수도없이 내놓고 시장의 흐름을 막았다고 봅니다그런 역효과로 인해 지역적으로 차별화만 키웠고 전세가격도 한없이 올리는 꼴이 됐습니다그로인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은 끝도 없이 생기게 된거 같습니다결국에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뤄야 가격도 안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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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더욱 밀어 올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우리나라는 바로 반영이 안되겠지만 조금있다 내린다면 실수요자들이 못샀던 집을 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수요자가 많고 공급이 적다면 집값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서울은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이제는 더욱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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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들어가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증공시지가가 내려서 그런경우가 많은데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잘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러니 부동산에 그런부분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요즘 전세사기가 많다 보니 공시지가를 내려서 전세가를 좀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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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입주일이 3개월 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해줍니다그러면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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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는데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전세계약서에 자동부여되는데 안해줬다면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확정일자를 일찍 받았다해도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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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를 열람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쉽게 발행하는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인증서혹은 금융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단계대로 해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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