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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서 동파로인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는 쪽은 어느쪽인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동파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 실무나 판례 기준입니다단, 노후 설비 문제라면 임대인이 책임이 될 수 있으니 보일러 기술자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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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빼 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이사를 움직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금 방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중개인에게 말만 했을 뿐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세입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상태입니다따라서 이사 준비 중 동파나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금을 받고 열쇠를 넘긴 이후에는 책임이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그이전까지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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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월세계약하고 1년넘게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으로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다시 쓰지 않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이미 유효한 임대차계약(2년)을 맺고 거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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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HF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서는, 예비배우자가 다른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신혼부부용 주택구입 대출이나 신혼부부용 정책 대출은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무주택 요건,세대주/세대원 구성,대출 상품 종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대출 상품의 공고문 /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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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것을 저지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경쟁이 심하다 보니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주택법·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하며 가장 많이 적발되는 대표적인 불법들입니다위장전입(허위 주소 이전),위장이혼·위장혼인(허위 가족관계 변경),위장근무 / 허위 직장 등록,청약통장 불법 매매·대여,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생애최초 등 조건 충족을 위해 허위 서류 제출·조작, 실거주 의무 위반 / 전매 제한 위반, 청약 가점 조작,브로커와 결탁한 불법 대행 이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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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적발시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과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형사처벌,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중대한 리스크가 있으며, 실제 최근 적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청약 당첨 되면 수익 기대라는 유혹이 크지만, 적발될 경우 수익은커녕 집 자체를 빼앗기고, 벌금 또는 형사처벌, 향후 청약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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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최대 6개월간 비울 수도 있는데... 동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보일러 동결방지 모드 / 저온유지(5~8℃)순환펌프가 주기적으로 돌아가 배관 안 물이 얼지 않게 합니다전기·가스비가 조금 들지만, 동파 사고 시 수리비 + 아랫집 피해보상 + 청소 비용 등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하니 장기간 비울때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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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납부 의무 고지후 중도퇴거시 월세 납부 의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남기고 먼저 나가면,계약 기간 동안의 월세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이를 계약 해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법 원칙으로 설명합니다그러나 중도퇴거가 임대인과 합의로 이루어졌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임대인이 조건 없이 나가도 된다고 말했고 임차인은 그 말을 믿고 퇴거했기 때문에 합의해지 성립이 된것으로 보입니다이후 월세/관리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이 뒤늦게 월세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런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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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예정인 집에 도시가스 미납이 있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세입자의 도시가스 미납이 새 세입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미납이 있어도 새 명의로 개통 신청만 하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걱정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전 세입자 공과금 정산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따라서 이사 가셔도 도시가스를 못 쓰게 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잔금날 공과금 정산확인을 하고 보증금을 내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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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 단위는 전국 거주 무주택 세대주 소규모 미분양, 민간 단지, 잔여세대 수가 적고 지역 우선 필요 없는 경우이고도·시 단위는 특정 도/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공공택지·신도시·공공분양, 지자체 우선 정책 적용, 미분양 회수 전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무순위라고 해도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분양 유형·공급 주체·지자체 정책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달라집니다민간 단지와 공공택지, 아파트 규모, 공급 의도(수요 회수 vs 지역 우선)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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