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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경우 임금 분쟁에 관여하는 일 말고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의 임금관련 체불 사건을 대리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리하고, 부당해고나 징계 관련해서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근로조건, 임금체계, 징계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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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수당)의 1.5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이 많아져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연봉은 기존 계약 당시에 정하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을 고정으로 정하고 있던 경우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장수당이 증가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연봉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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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와 관련된 법이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관련 정보나 지식 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동료들끼리 서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노무사회 차원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안내하거나 노동부 공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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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0만원은 세전 월급입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식대로 보입니다)을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80%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30만원*4.5%(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인 103,500원에서 80%를 지원받아 나머지 20,700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되고, 이 20,700원을 세전 급여인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230만원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최초 기준이고, 250만원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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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휴식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전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며, 9시간 근무 시 초과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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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등의 녹취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확정이 어려운 녹취 내용으로 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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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현재 법적 공휴일이 아닙니다. 최초 공휴일 지정은 1949년이었으나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다시 1961년 지정되었다가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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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서 작성 시 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4대보험도 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개월 계약 설정한다고 하여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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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같은데 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월급이라도 비과세항목이 다르다거나 입사일이 달라 최초 신고된 금액이 다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 인상폭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 비하여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보통 변경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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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중 손해배상 조항이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필수기재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 근로계약과 달리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게 되므로, 일방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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