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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보통 정규직 직원에게 두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라면 근로계약서 교부 및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설령 수습을 계약직의 의미로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1일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4대보험 역시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회사에서 전달한 말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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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도 잘못 되었고 오히려 업주가 당당하게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 근로일은 전부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했거나 1주일(월- 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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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으면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전에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해지할 일도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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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원도 실업급여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임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고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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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띠는 자바 개발자 프리랜서로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알 수 없어 상황에 맞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3.3% 프리랜서 세금공제와 4대보험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말그래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공제만 하게 되나,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3.3%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 공제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게 해당 직장에서의 4개월 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일수(실제 근로일+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 가능한 이전회사( 퇴사한 회사 이전 회사)가 있다면 일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수급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퇴사 후 배달 알바 중이라면, 해당 일수를 신고하고 그 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취업으로 보아 수급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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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퇴사와 월초 퇴사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므로 퇴직금액이 소폭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3월 보험료만 부과되나, 4월 10일 퇴사 시 1일에 재직 중이므로 4월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근무일수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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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제도 그 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전부 연차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추가로 공휴일 4일 연차 1일 사용한 근로자도 위와 같이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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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월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세전 월급에 재직일수를 곱한 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260만원*20일/31일인 세전 약 16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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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정기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고정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지급기일만 연장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들과 개별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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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높아진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유리하고, 낮아진 것이라면 애초에 약정된 금액보다 낮아진 것인지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을 다시 제대로 확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어렵고, 후자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니 다시 작성하는 게 깔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덜 받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명확한 내용을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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