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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5세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연차는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합의하여 전자라면 새로 기간, 후자라면 포함하여 기산합니다.정년퇴직이 아니라, 55세 이전과 이후 특별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다만 기간제법만 적용 제외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아 근속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 역시 기존의 연차에 더하여 가산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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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란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이어서, 사업장 내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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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에 입사할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 주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1, 2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3일부터 계산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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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자격 취득일이 보통 입사일이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계산하므로 2024. 6. 13. 에 입사한 경우 2025. 6. 12. 까지 근무하면 나머지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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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꼭 다음달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보통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하게 되는데, 신청 시 당월분의 근로는 익월이 되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 분 근로내용은 3월 1일부터 신고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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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일이 곧 입사일입니다. 접수일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2024. 6. 13.이 입사일이자 취득일이라면 2025. 6. 12. 까지만 출근하여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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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인대 파열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한 휴직 신청이 거부되고, 소견서상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휴직 외에 다른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사유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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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00에 식대 20 별도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매월 월급여를 220만원으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위 식대에 관한 금액도 포함될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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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해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화자간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이므로 본인의 목소리가 그 대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의없는 녹음할 경우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녹음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란 판례가 존재하는 바, 해당 판례에 따를 때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의 녹음은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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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중간입사 달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또는 퇴사자의 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해당 월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10/28로 계산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정하든 고정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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