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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일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366일 근무해야 하는 바 24년 3월 5일에 입사했다면 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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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은 날이 1년이라는 의미 확인이 어려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급 지급 대상입니다.3.3% 공제했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계약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면 모든 사업장이 프리랜서계약서를 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계약형태가 아닌 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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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날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입사 1년 후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20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 발생했던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들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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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요일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첫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어차피 평균 주 1회의 쥬후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편의상 전부 주거나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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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 연차나 휴가쓰실때 보통 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은행 업무가 필요한 경우면 은행업무를 보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지인들과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워낙 연차 사유 자체가 개인적이라 일률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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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파트타임은 월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조건은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파트타임 알바이든 정규직이든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포괄임금제(사실상 고정OT 계약으로 해석됨) 여부와 연차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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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기한을 정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때 부당해고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예정일을 정하여 퇴사를 통보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인데, 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판단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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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퇴직금 받은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받은 일련의 과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 상실 등의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된 후, 몇개월 뒤 다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그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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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말 그대로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중요한데, 근로자성이 애매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성 인정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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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계로 돌아가는데 직장인입니다. 결근,지각,조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할 경우 그로 인해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 삭감이 가능하나, 그것만을 이유로 다른 민형사상 조치를 실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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