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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게 월급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직책수당, 식대, 정기상여금 등)이라면 전부 통상임금 항목에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항목이 필요한데, 최소 한도 0원인 성과급 등이 그러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실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혹은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고정OT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한 연장, 야간근무 등이 발생한다면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낮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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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등기 여부보다는 근로자의 실질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라도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의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비등기임원이라도 그 실질이 사업주와 같은 임원이라면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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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연장근무 하는 경우 휴일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주휴일대체라면 근로자 개별 동의를 사전에 득하면 될 것이고, 공휴일대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합니다.적법한 휴일대체라는 가정 하에, 기존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6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는 아니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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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은 원래 퇴직금을 더 많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으로 지급한다기보다는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희망퇴직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이기에 일정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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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부터 지금까지 총 연차 사용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2017. 1. 1. 약 14개2018. 1. 1. 15개2019. 1. 1. 15개2020. 1. 1. 16개2021. 1. 1. 16개2022. 1. 1. 17개2023. 1. 1. 17개2024. 1. 1. 18개2025. 1. 1. 18개입사연도 기준2017. 1. 27. 15개2018. 1. 27. 15개2019. 1. 27. 16개2020. 1. 27. 16개2021. 1. 27. 17개2022. 1. 27. 17개2023. 1. 27. 18개2024. 1. 27. 18개2025. 1. 27. 19개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두 경우 모두 발생합니다.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연차 산정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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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협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 협의하여 누구든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약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다가 추후 소급하여 가입하면, 근로자 부담분 50%는 사업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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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입사 시, 연차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일한 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윤달이 있는 해의 경우 1년은 366일이므로 367일째 되는 날 근로관계가 지속중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3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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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 남기지않은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도 동의하는 경우라면,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퇴사일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복직일 이후로 결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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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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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는 법적으로 일년에 몇일을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1년간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고1년 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가 일시 발생하며, 2년 단위로 1개씩 가산됩니다.기업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맞는 기업이라면 필수로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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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그 이후 근무기간이 특별히 다르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24. 3. 10.부터 25. 3. 12. 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음에도 미지급한 경우라면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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