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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을 전제로 산재 신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산재 인정에 따라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등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했기에 사업주가 부담할 것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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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기에 권고사직이 아닌 사업주의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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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우회 활동중 다쳤을시 산재나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우회 활동이 회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는 등 그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친목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활동이라면 그 활동 중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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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경우,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는 포괄임금제도 아니고 고정ot계약도 아닌 단순 표준 근로계약서이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이므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될 수 있기에 주말에 근무하기로 스케줄이 나온 경우라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일요일로 계약했기에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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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 시간에 대응하는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1.5배 가산된 시간을 부여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지급하더라도 1.5배로 지급해야 하기에 차라리 개인별 합의를 통해 연차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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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없이 위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월급일에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예외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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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타로 주 15시간이 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가 고정이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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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든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든 12월 22일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2월 22일 근무 시 연차가 새로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1. 에 근무해야 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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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은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술집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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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후 회사에 손해발생분 변상 요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강제퇴사라는 의미는 해고로 해석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사업주가 실제 손해액과 그 손해액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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