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를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함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력단절이 필수는 아니지만, 질문의 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계열사 내의 인사이동인지 퇴사 후 타 직장 재입사인지 알 수 없으나, 둘 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혼재하는 경우,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나, 현재로서 그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정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무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에, 사업주와 합의했더라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급 가입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은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경고, 출근명령,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뒤 해고해야 합니다.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양정에서 부당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1번 지급될 예정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위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질의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을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의 괴롭힘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통보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으며,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