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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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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를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함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력단절이 필수는 아니지만, 질문의 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계열사 내의 인사이동인지 퇴사 후 타 직장 재입사인지 알 수 없으나, 둘 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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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혼재하는 경우,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나, 현재로서 그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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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력 기도시간 보장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정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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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프리랜서로 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무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에, 사업주와 합의했더라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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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쓴 근로자 4대보험 안해주다가 제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하게 되면 저도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급 가입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은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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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절차후 해고가 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경고, 출근명령,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뒤 해고해야 합니다.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양정에서 부당하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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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1번 지급될 예정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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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위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질의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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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퇴사,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정받을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의 괴롭힘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통보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없으며,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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