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기간이 퇴사하여 상실처리하고 다시 채용공고를 거쳐 입사하는 등, 정상적임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애 대하여 연차족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현실적으로 미교부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3.3%는 원래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들에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이기에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래 퇴사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데,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상실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회사 사정으로 이를 포기하고 위험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70%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급여 총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 결정 후 요양기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60일 이상, 직장내 괴롭힘 인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나, 그런 사유 없는 단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본 두 부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교부하는 게 원칙이나, 서명한 내용을 복사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고 이를 교부하였다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가입일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역시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주 6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한 곳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일할계산의 경우 무급휴가 사용한 기간만 공제하면 되나, 생각해보면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총 이틀치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12일/30일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