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감액은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하므로, 월급을 80% 감액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최저임금을 80%주겠다는 것은 법 위반이며, 본사 지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월 개근 시 발생하는 것도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달 역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월 전체를 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미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더라도 실제 연차 사용 시 그만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연차수당은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속한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각각 이중으로 부과되나,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도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중 하루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 사용하더라도 그 주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했거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일 또는 휴가로 쉰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물론 50%를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위 사안에서는 50% 감액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한다고 하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 등에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수당을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1.5배만 가산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2배(1.5배+0.5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