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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거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단에 신고할 경우 그 서류들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는 모두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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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1시간 쉬는 거 20분씩 3번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을 부여하는 것 외에 한 번에 쉬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총량 내에서 자율적, 유동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취지상 너무 짧게 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분씩 쉬도록 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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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시급 기준 월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하면 됩니다. 1주 실 근무시간은 8.5시간*4일=34시간1주당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32/40*8시간인 6.4시간1주 총 유급시간은 34시간+6.4시간인 40.4시간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40.4시간*4.345주=약 175.5시간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결국, 한 달 최저 월급은 175.5시간*10,030원인 약 1,760,265원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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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곳이라도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만료 시 회사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보게 되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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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 계약서상 내용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실제로 쉬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문서 등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자율적으로 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외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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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설날이나 추석 등의 관공서 공휴일 등은 각각 이를 규율하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 병가, 약정휴가 등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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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후 5일 이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5일 일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비는 따로 정한 게 없다면 함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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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하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프리랜서를 3개월하면 정식 직원으로 대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식 직원입니다., 물론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할 때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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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데도 내보낸다면 이는 사직권고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따라서 계속 재직하고 싶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나갈지 말지는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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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이 되는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언제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 주휴수당은 차치하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틀 연차 사용한 것 자체는 나머지 3일 제대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지만,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어서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닌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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