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살 방조죄 성립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아남은 자가, 자신의 자살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살에 협력·동조했다는 점에서는 방조행위(도운 것)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부터 대응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 및 조력을 받는 것 자체로 판결 결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DM에서 사진만 전달, 상대방에게만 보여졌을 뿐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그 사진의 주인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생길 만한 행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200
- 급여 압류시 최저생계비 금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민사집행과 세무서의 체납 처분은 적용 법규가 다르므로, 급여 압류 시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기준이 다릅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시, 2024년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월 급여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은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상가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 및 근거 없는 비용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근거 없는 공제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00
- 종중유사단체가 고유종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종중'이 '고유종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록 회칙에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전체를 포괄하려는 노력이 있고, 여성 후손도 종중원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종중 유사 단체를 표방한 적이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유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유종중과 동일한 실체(= 명칭만 달랐지 구성원·조직·목적이 전통 종중과 같음)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총회 또한 “종중총회”로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종중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등)하려면 반드시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이 결의가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매매는 무효입니다. 다만, 추후 정기 총회가 추인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25.01명 평가00
- 시가담배를 구매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 불법이 아닌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관리하며, 전문적으로 흡연만을 위해 설립된 곳" (예: 시가 바, 시가 전용 라운지 등) 또는 일반 음식점·카페가 아니라, '흡연 전용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경우 라면, 금연구역 의무에서 예외를 받아 설치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아이폰 중고 교환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를 인지한 상태에서 중고 거래를 한 것이 명확하게 아니라면 위의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상대방의 하자 입증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교환 물품을 반환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200
- 정지된 계좌 언제 풀리나요 새 출발 기금 신청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출발기금 확정안이 나와야 계좌 해제(정상 사용)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확정 이후 자동적으로 해제가 즉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은행이나 채권자가 압류해제/정지 해제 요청을 넣어야 하므로, 본인도 새출발기금 확정서 등 관련 서류를 들고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고 해제 요청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2200
- 차 사고 난 후 보험접수 시 조건부 라는 게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보험사일 때, 처리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고 종결을 위해 양쪽 모두 소액(경미)이고, 인적 피해(부상) 없어서"과실 0:0 처리, 양쪽 다 자기부담금 없이 수리해준다"는 뜻입니다. 내 잘못(과실)이 조금 있더라도 보험사가 일부 손해 감수하고 "완전 무상" 처리되는 것입니다. 크게 손해가 될 것은 없지만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 놓고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험료 할증 및 향후 갱신 시 불이익 유무보험사 기록(정보공유시스템)에 '0:0'으로 등록되는 것 확인내 자차 보험 사용되는지 여부(실적 남는지)혹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손해(수리 외 비용)에 대한 권리 포기 내용법률 / 교통사고25.10.2200
- 임대차 월세 거래 직거래 가능 유무, 기존 계약서 계승 가능 유무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개인이 중개를 하지 않는 것인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 중 보증금을 친구분에게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임대인 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임대인에게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의심이 되는 거래이므로 상세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2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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