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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중 잠수타서 신고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프트카드는 당초 거래 목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 등의 경우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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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사고 보상 끝났는데 소송을 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반려견의 물림으로 상대방의 반려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일단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CCTV 등으로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는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경미하고 , 그 손해배상 즉 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 상대방 견주의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다는 점, 이미 합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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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부당하게 차감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변색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위 30만원의 도배 비용의 공제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제라면 위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은 그 소가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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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 진행중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닉네임 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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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점포 넘기는 각서를 쓰고 빌린 돈을 못갚고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약정서, 금전대여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영업 양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 바로 이행 청구를 막기 어려울 여지도 있는데, 일단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할 사안을 찾아 상대로 하여금 법적 절차 즉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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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은행 측의 서류의 경우 우리은행측에 문의를 하시어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우리은행 측의 의견을 받아 제공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서류 역시 작성 주체로 기재된 자에 대해서 위조된 것임을 확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1.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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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수배중 인데 피해자 고소접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 중지나 기타 수배 중이라면 고소를 하시는 경우 고소인 진술을 통해 신분 등을 확인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접수 여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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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소송을 하였고 같이 고소한 피해자는 공판의 판결을 앞두었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변호사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작위로 고소하여하였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하거나 해당 사실이 의뢰인(질문자의 상대방)에 의하여 나온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는 변론 등을 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가지고 의도하시는 명예훼손이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협회에 징계 건의 , 민원 제기 등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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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하는 사이트인데 돈을 내고 예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는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처벌이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은 형사와 관련된 것이고 민사로는 이미 환불을 받으신 점에서 민사 소송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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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자 소송 승소 이후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 택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반환할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굳이 보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실 거라면 바로 이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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