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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이 부동산 공인중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일인이 공인 중개사라고 하면 그 공인 중개사 자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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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리비는 계속 거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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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모든 형태의 혜택 또는 가치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편익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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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경찰에서 범죄 피해금을 보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배상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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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거래로 땅 거래 할때 주의점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소유자가 실제 맞는지, 거래 대상이 근저당이나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맹지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 역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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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명 변경 시 임차인이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법인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건물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 계약 등이 변경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나 갱신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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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날짜와 법원의 인가일 날짜는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하나 일단 회생계획안의 작성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고, 인가날짜의 경우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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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량과 사고시 블랙박스가 고장났다면 사거리CCTV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 (시군구청이나 경찰청)에 대하여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거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CCTV 열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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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2번째 인데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으로 이전의 6일 정도에서 보름 정도로 기한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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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다 지각 규정이 궁금해요 나라에서 정한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지각의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규에 따라 지각에 대한 제재나 처분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각에 대한 규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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