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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가 제 인스타를 인터넷에 올리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신고행위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성범죄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행위는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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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하차시 넘어짐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나 버스 등의 운송 수단의 승차와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교통사고로 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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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장기채무 관련 질문 (신용정보 회사 이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지급 명령 이나 민사소송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경우 질문자가 이에 출석하여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잔여금액의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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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자산물건을 관리자나 보고나 아무절차없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의로 처분한 것이 판매 등을 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처분, 폐기를 한 경우 사규 위반이 될 수 있으나,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경우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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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카드로 남이 결제 했는데 신고하면손해금 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도난 신고가 된 경우인지, 분실한 경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본인이 서명을 카드 뒷면에 하신 경우라면 약관에 따라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한 대금에 대해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1.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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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 서류 작성 관련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파산 신청 관련 서류 등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셔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이를 제출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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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받은 5천만원 현금으로 뽑아서 간직하면 조사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10년간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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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무면허 운전으로 현장 단속되었습니다, 범칙금 내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면허 결격기간이 길다보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을 기술해주신 부분만으로는 참작 사유가 될만한 부분은 없어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결격 사유나 기간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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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시행됐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이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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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주동자를 폭행해 여러 장애를 남긴다면(고등학생)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미성년자인 경우 일단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한 보호 처분으로 9호내지 10호 (소년원 송치)가 예상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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