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확인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교통 사고 이후 치료비? 합의금? 을 받았는데. 이후 치료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거 필수 작성인가요? 아니면 그냥 권장사항인가요? 혹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치료 확인서를 구하는 목적이 보험료로 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해당 증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사용을 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 교부하고 합의서 등에 첨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하는 측면에서 위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