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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개인회생 진행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 있다고 하여 개인 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만약 지급명령 채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이라면 이는 면책되지는 않아 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안나옵니다.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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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자동으로 이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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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성폭행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에 해당할 경우,. 친족성폭행으로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징역 7년이상의 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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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표준양육비에 아래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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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등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미리 공지를 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 자체는 손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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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에서 할인 및 적립을 받기 위해 지체되는 행위를 민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산대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 기타 할인 적용 카드 등을 찾는다고 하여 부도덕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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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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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나가서 20년넘게 소식이없던 형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면 행방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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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같은곳에 공동 저자를 올리는데 어느정도 가담을 해야 공동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저자(Co-Author)는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저자들을 말합니다. 공동저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을 이르며, 각 기여도 순서에 따라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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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는 많은 차들이 한번에 속도위반해도 단속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레이더식 방식으로 다중의 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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