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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 부인은 상복을 입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으로 상복 등의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못 입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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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송부하여야만 금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소액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어서 재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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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생 등록시 양쪽 부모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 둘 중 어느 하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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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이혼을 한 사실 자체가 그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한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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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때렸을 때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싸움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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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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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은 합법으로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제품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이에 대해서는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밖에서 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청소년 보호 구역 등에 설치 불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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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머니를 기준으로 양육권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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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탁 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는 위탁자, 등기권리자는 수탁자가 되어 재산권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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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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