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농지 임대가 불가능해진 년도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간 농지 임대가 금지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2년인줄 알았는데 17년에도 임대 금지 관련 내용이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인지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 대 개인간 농지 임대차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간 농지 임대가 금지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2년인줄 알았는데 17년에도 임대 금지 관련 내용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법 시행일 이후인지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 대 개인간 농지 임대차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