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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파기시 지분정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동업계약시에 정확하게 동업 관계 종료시에 대한 지분 정리라던가 정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현재로서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으로 서로 협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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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 취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걱정하시는 것 만큼 법적으로 효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신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탄원서 제출 취소하는 의견서를 별도 추가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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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및 업무방해교사죄에 대한 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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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대항력이 뭔지 대항력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월세방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방법으로 등기 명령 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아니면 다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 다른 세대원의 주소를 유지하고 본인만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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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중도 퇴실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내일 잔금일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금 대출을 통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추후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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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형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뜻합니다. 이는 그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밀치는 행위, 멱살 잡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이씃ㅂ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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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범죄사건x)고발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단순 과태료나 행정질서벌 사안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이지만,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고발인의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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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 명의 사업자 통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보다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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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옷 판매할때 환불이 가장 많은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백화점 등의 경우 환불이나 기타 교환 등이 다른 소매점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바, 영수증을 지참하여 7일 또는 14일 이내 교환/환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시간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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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폼 응답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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