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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등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미리 공지를 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 자체는 손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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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에서 할인 및 적립을 받기 위해 지체되는 행위를 민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산대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 기타 할인 적용 카드 등을 찾는다고 하여 부도덕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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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말하는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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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나가서 20년넘게 소식이없던 형제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면 행방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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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같은곳에 공동 저자를 올리는데 어느정도 가담을 해야 공동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저자(Co-Author)는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저자들을 말합니다. 공동저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을 이르며, 각 기여도 순서에 따라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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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는 많은 차들이 한번에 속도위반해도 단속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단속 카메라는 도로 바닥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레이더식 방식으로 다중의 차량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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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각이나 근태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두고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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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명의 공무원이 별다른 관계 없이 식사를 한 경우 그 음식값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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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거 독촉했더니 앙심 품고 집앞에 쓰레기 버리고 간 택배 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 의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해당 행위 자체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으로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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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열심히 하고 재산은 배우자에게 있는경우 이혼할때 재산분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위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기여도가 미미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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