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 고소하다가 특정성으로 엎어졌던사람인데요

Question

현재도 악플이 지속 되고 있어요ㅠㅠ

특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프로필 란에 어덯게 작성해야 특정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프로필 등의 기재만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명이나 생년월일 등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좀 더 높아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