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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할때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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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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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처벌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성범죄등의 경우에는 성희롱 기준과 달리 엄격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폭행이나 , 추행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신고자의 감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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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실제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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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어떤 항목으로 민사 소송이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역무의 이행에 관한 계약서, 계약관련 문자 ,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가지고 제공한 역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소송 또는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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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직거래 판매 했는데 구매자와의 트러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 구매자가 중요한 부분의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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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회사가 지적재산권의 보상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관련법상 회사가 임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히 보상할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생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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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을 시 항소하면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되어 그에 반하는 경우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항소한 사실자체만으로 그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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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보통결의 사항 중 주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감사의 선임 / 이사, 감사의 보수 결정재무제표의 승인 / 이익배당 / 주식배당 / 배당금 지급 시기의 결정주주총회의 의장 선임자기주식 취득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 승인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 준비금 감소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주식회사의 특별결의 사항 중 주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변경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주식분할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할인발행)
법률 / 기업·회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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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디시 사이트 문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닉네임 등만이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사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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